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45 , 2021. 6. 15., 인용
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854, 2020. 11. 10., 인용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
3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두31323 판결
[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2두7494 판결
[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][공2003.11.1.(189),2093]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고용보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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